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39		제출년월일 :	2015. 1. 1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개혁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며,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삭제(안 제9조)

- 종전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중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시행령으로 해당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규정 삭제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작물 설치의 수평 투영면적 기준완화(안 제16조)

-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등과 같이 환경 및 안전 등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아니하는 시설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

(※ 도시지역 등 : 25㎡⇒50㎡, 기타 지역 : 75㎡⇒150㎡)

▸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한시적 건폐율 적용기준 완화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에 위임된 건폐율 완화범위 지정(안 제59조의2)

-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의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 그 건폐율을 4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된 바 그 비율을 40퍼센트로 정함.

▸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 확대(안 별표 제15,16,18)

-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에서 모든 식품공장으로 확대

나. 규제개혁 관련 자치법규 정비

▸ 공업지역 용적률 완화(안 제60조) : 공업지역 활성화 및 지자체 규제격차 해소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한 허용범위내에서 용적률 규정을 완화하고자 함.

- 전용공업지역 : 250% ⇒ 300%

- 일반공업지역 : 300% ⇒ 350%

-  준 공업지역 : 300% ⇒ 400%

※ 시행령기준: 전용공업지역(150%~300%), 일반공업지역(250%~350%),             준 공업지역(200%~400%)

▸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개발행위 허가 취소사유를 조례에서 삭제하여 개발사업자의 경제활동 촉진(안 제2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취소 사유 외에 조례로 정한 다음의 허가취소 사유를 삭제

-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삭제>

다.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에 관한 사항 정정(안 제29조)

-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예치금액이나,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비용과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이 중복계상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 정정

- “총공사비의 20%” ⇒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변경>

-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을 조례에서 정하고자 함.

“이행보증금의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2조 및 기획재정부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준칙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익산시 세외수입외 현금구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 용도지역안에서 건축제한 사항 일부 오타정정(안 제30조)

- 준주거지역 등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방식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도록 별표개정을 하였으나,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반영코자 함(별표규정 변경 2014.8.14. 완료)

▸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해충돌, 영향력 행사 소지가 높은 지방의회 의원의 참여제한 및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연임규정 명확화(안 제65조)

- “위원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은 배제하여야 한다.”<신설>

-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 “신규위촉기간을 포함 1회 2년씩 세 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변경>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4.12.22~1.12)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

4. 따로 붙임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호가목 중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를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를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중 “총공사비의 20%”를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행보증금의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2조 및 기획재정부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준칙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익산시 세외수입외 현금구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 제6호부터 제10호· 제13호 및 제19호 중 “건축할 수 있는“을 각각 ”건축할 수 없는“으로 한다.

제59조 다음에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를 말한다.

제60조제1항제11호 중 “250퍼센트”를 “3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300퍼센트”를 “35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300퍼센트”를 “400퍼센트”로 한다.

제65조제4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은 배제하여야 한다.

제65조제5항 중 “두 번까지만”을 “신규위촉기간을 포함 1회 2년씩 세 번까지”로 한다.

별표 제15 사목·별표 제16 차목 제1호·별표 제18 자목 중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각각 “식품공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8. 규칙 제3조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9조<삭제>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생략) 2.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생략) 3.~6.(생략)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1.(현행과 같음) 2.-------- 가.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 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 다.(현행과 같음) 3.~6.(현행과 같음)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생략)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생략) ②(생략)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1.(현행과 같음) 2. <삭제> 3.(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당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총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용도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신설>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 ②<삭제> ③이행보증금의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부터 제12조 및 기획재정부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준칙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익산시 세외수입외 현금구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5.(생략)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 12.(생략)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 18.(생략)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 23.(생략)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5.(현행과 같음) 6. ----------건축할 수 없는 ----------- 7. ----------건축할 수 없는 ------------ 8. ----------건축할 수 없는 ------------ 9. -----------건축할 수 없는 ------------ 10. ----------건축할 수 없는 ------------ 11. ~ 12.(현행과 같음) 13. ----------건축할 수 없는 ------------ 14. ~ 18.(현행과 같음) 19. ----------건축할 수 없는 ------------ 20. ~ 23.(현행과 같음)
<신설>	제59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2항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를 말한다.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10.(생략)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4.~21.(생략) ②(생략)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①---------------------------------------------. 1.~10.(현행과 같음) 11. ------ : 300------ 12. ------ : 350------ 13. ------ : 400------ 14.~21.(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65조(구성)①~③(생략)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익산시 의회 의원.<단서 신설> 2.~3.(생략)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생략)	제65조(구성)①~③(현행과 같음) ④---------------------------------------------------------------. 1. --------- 다만, 위원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은 배제하여야 한다. 2.~3.(현행과 같음) ⑤-------------------------신규위촉기간을 포함 1회 2년씩 세 번까지 -----------------------------. ⑥(현행과 같음)
【별표 15】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5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바.(생략)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 (이하“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5)(생략) 아.~차.(생략)	【별표 15】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5호 관련) ※ ---------------------------- -------------- 가.~바.(현행과 같음) 사.--------------------------- --식품공장-------------------- ------------------------------------------------------------------------------------ (1)~(5)(현행과 같음) 아.~차.(현행과 같음)
【별표 16】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6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자.(생략)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15 사목(1)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생략) 카.~파.(생략)	【별표 16】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6호 관련) ※ ---------------------------- -------------- 가.~자.(현행과 같음) 차.--------------------------- --------------- (1)-------------------식품공장--- ------------------------------------------------------------------------------------ (2)(현행과 같음) 카.~파.(현행과 같음)
【별표 18】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 관련) ※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아.(생략)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4)(생략) 차.~터.(생략)	【별표 18】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 관련) ※ ---------------------------- -------------- 가.~아.(현행과 같음) 자.--------------------------- --------------------------- -------------------식품공장--- -------------------------------- (1)~(4)(현행과 같음) 차.~터.(현행과 같음)